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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석승 | 역자 : · | 페이지수 : 324쪽 |
| 출간일 : 2008년 7월 15일 | 판형 : 신국판 | ISBN : 978-89-497-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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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웃음 속에 숨긴 날카로운 이빨!
금강산 여성관광객 무참총격 살해하는 잔인무도함!
북한 핵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느냐! 죽느냐! 항상 깨어나 긴장을 잃지 말라!
김정일, 서울 핵공격하면 미국, 북한 말살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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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담보로 벼랑 끝 흥정하는 김정일 정권!
지난 세기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2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굶주림을 참다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다 중국군에 붙들려 개머리판으로 맞으며 북에 끌려가 총살당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세계 최고 와인인 로마네 콩티(1병 700만원)를 마시고 벤츠 승용차 200대를 충복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하면, 엄청난 돈을 투입한 핵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와 ‘벼랑 끝 흥정’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연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끼니조차 해결 못하면서, 이 무슨 참담한 오만인가!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세습 독재국가 북한은 지금 핵개발로 인해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대북지원 조건을 ‘핵 폐기’와 연계시켜 더 이상 핵카드 효용가치가 무산되려 하자 더욱 다급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공갈이 이제 핵무기로 ‘잿더미’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변질되고 있다.
북한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항상 깨어나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의 주변 정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도 긴박하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전지구촌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왔던 북핵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에게,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할 중대한 사안(事案)”으로 인식되어 왔다.
핵 냉각탑 폭파! 그러나…!
북핵문제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미-일-중-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영향권 내에 직-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 핵개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2003년 8월에 태동한 ‘6자회담’이다.
즉 북핵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거부 등 ‘벼랑 끝 외교(Brinksmanship Policy)’를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제네바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동안 순항(順航)하는 듯했다. 그러나 2002년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비난하면서 양국관계는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고, 급기야 2003년 2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2 핵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 4국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로드맵’으로 6자회담이 출범하였으며, 이 회담에서는 ‘9. 19공동성명’(2005)과 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 13합의’(2007), ‘10. 3합의’ 등을 잇달아 도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실마리를 만들어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전 세계의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통산 세계 여덟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폭발의 규모가 작아 실험 그 자체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실제로 폭발하는 핵폭탄을 북한이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06년에 이어 또다시 강행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2007. 12. 31)을 넘김에 따라 북핵문제는 다시 교착국면에 빠지는 등 그야말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북한이 태도를 갑자기 바꿔, 핵시설을 무력화함과 더불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개발계획을 전면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김정일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핵 신고문건’을 2008년 5월 8일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6월 27일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용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러면 정말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걷히는 것일까? 김정일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2008년 5월 북한이 핵 무력화에 합의하였다는 영변의 핵 관련 시설은 1970년대 건설된 노후시설이며, 1990년대 중반의 잇따른 홍수로 원자로가 침수되어 가동이 어려울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차피 해체 예정인 원자로나 핵시설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실질적인 핵 포기란 말인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자금과 기술로 노후화된 영변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해체하는 한편 그 보상으로 경수로 건설이나 중유, 쌀까지 무상지원 받으려는 것이 북한의 시나리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사회는 엄연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 능력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현재의 북-미 회담에서는 엿보이지 않는다.
최초 북한 핵 실체 낱낱이 파헤친 펜타곤 극비 문제작!
바로 이런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 분야 독보적 존재인 강석승박사가 24년여의 통일부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북핵 판도라 X파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치 ‘판도라 상자 속에 있는 X파일’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핵의 실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도대체 북한은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핵무기는 일본이나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일까? 북한은 이 핵무기를 어디에 쓸 것인가? 동족인 우리나라를 향해 사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만약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궁극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문들’에 대해 이 책은 대단히 유익한 정보와 해답을 줄 것이다. 다만 북핵문제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나 자료상의 제한성 등 여러 현실적 한계 때문에 논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이 책이 적어도 북핵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은 2008년에 들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전략을 다각적 분석하여 진정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모색하고자 펴내는 것이며, 아울러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상(假想)하여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전개해 본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한반도 주변정세, 특히 김정일 체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민족 공멸(共滅)의 가공할 재앙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명제(命題)인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 내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양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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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姜錫勝)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경대학교·인천대학교·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통일원 상임연구위원, 북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통일부 정보분석본부 정세분석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통일부 사이버 교육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책 「북한학개론」 「국제사회와 북한」 「북한총람」 「북한대사전」, 옮긴책 E. 기번「로마제국쇠망사」, 근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쇠망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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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책머리에―김현욱……11
프롤로그
한반도 정세와 김정일 핵카드……14
제1장 한반도 핵위기 상황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된다 |
2010년 북한전역 족집게 타격……19
한-미연합군에 의한 대북한 군사작전……20
적극 공격전략으로 전환……25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내 서울의 대응전략……30
군사긴장 노린 도발, 북 경비정 2척 서해 NLL 또 침범……36
북한 서해서 또 미사일 시위……38
북한 노동당 고위층 강연녹취록……39
북한 노동당 장순용의 ‘충격 강연록’ 전문……53 |
제2장 북한의 핵전술
북한은 전쟁을 벌일 능력이 없다 |
북한이 붕괴되면 곤란한 나라들……86
전쟁을 할 수 없는 군사력……88
왜 핵개발을 했는가?……92
‘선군정치’ 내세우는 북한 정치체제……100
북한-중국, 북한-러시아의 관계……104
6자회담은 어떻게 되는가?……105
개혁개방의 기회를 잃은 북한……108
카다피―후세인―김정일……111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116
북한의 절박한 식량사정……122
북한 붕괴의 5대요소……130
미 정부 ‘김정일 후계전망’ 보고서……133
북한의 핵프로그램……136
플루토늄 핵과 우라늄 핵의 차이……142
북한 핵문건 위조 가능성 의혹……144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가 더 위험하다……145 |
제3장 한국의 북한 핵전략
한국은 지금 당장 남북통일 할 생각이 없다 |
한국 국내정치에 이용되는 남북관계……151
노 정권은 왜 ‘퍼주기’로 일관했는가?……156
‘조기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유……162
‘정통성’과 ‘대의명분’……164
북한 입장을 대변한 한국의 중재안……165
갈림길에 선 한국……169
실패한 ‘무궁화꽃’ 핵프로그램……173 |
제4장 미국의 북한 핵전략
달아나는 ‘불량배’를 놓아준 ‘보안관’ |
백악관이 흔들린 날……181
클린턴의 결의……185
카터-김일성회담……187
긴박한 상황……192
사찰을 받아들인 이유……199
부시의 군사공격전략……203
괌 군사력의 대강화……208
‘스텔스전투기’의 괌 전진배치……211
오키나와에서 본 아·태지역 세력판도……212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된다……215
미국은 북한 다루기가 벅찬 것일까?……217
핵문제로 북한에 휘둘린 미국……222
저지할 수 없는 핵확산……225
부시 정부는 표변하는가?……229
매케인 “북핵 완전폐기가 미국외교의 핵심”……236
초조했던 크리스토퍼 힐……238
1994년 위기의 교훈……240
미국의 대북정책……242
미 대북정책 180도 바꾼 ‘김정힐’……252
북-미 ‘싱가포르 북핵합의’……254
‘제네바합의’ 파기 전철 또 밟으려 하는가?……268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스톡홀름 증후군’……270
북 외무상, 핵무기는 3단계 폐기대상 제외 밝혀……272 |
제5장 중국의 북한 핵전략
북한과의 관계를 ‘보통관계’로 만들고 싶다 |
제구실을 못하는 중국의 영향력……274
‘금기정책’의 실패……279
단 ‘20분 전의 통보’ 무대 뒤……284
갈림길에 선 동맹관계……290 |
제6장 북핵 완전 폐기해야 한반도평화 가능하다
민족공조가 아닌, 국제공조로 풀어야 |
북한핵문제의 해법……297
한반도의 평화……300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302
북한 “플루토늄 40kg 생산”……304
영변 냉각탑 폭파쇼로 식량·에너지 등 지원만 12억 달러……305
북한 제공 문건에서 HEU 흔적 발견……308
“북핵 신고서 검증 기구 6자회담국과 설치 논의”……310
美의 대북제재 조치, 아직 많이 남아 있다……312 |
에필로그
북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315
주요 참고문헌……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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