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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상철 외 | 페이지수 : 582쪽 | 출간일 : 2006년 3월 8일 |
| 판형 : 신국판 | ISBN : 89-497-0345-9 03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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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적 도시성장학자들의 2006년 첫성과 긴급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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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패러다임 일대 전환하라!
이 책은 도시성장관리를 심층적으로 다룬 도시계획가들의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이다. 필진은 서울대학교 최상철(崔相哲) 교수 외 14인이며 총 2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성장관리의 개념, 기법, 운용, 국제비교 등 도시성장관리의 기본이론 및 일반론을 소개하고 제2부는 구체적인 각론과 실천적 적용을 다루고 있다.
주저자인 최상철 교수는 도시계획 제1세대로 분류되는 한국 도시계획계의 거목이며 14인의 공동저자는 그의 제자 또는 토지이용연구회 회원으로서 대학과 연구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전문가들이다. 최상철 교수는 특히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행정수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향후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하려는 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도시계획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개발에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전통적 도시계획은 도시문제에 대한 물리적 처방을 강조하고 너무 장기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 패러다임에 따라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일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진정한 이슈를 만들어라!
이 책은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어 주로 도시학도들의 소중한 책이 되겠지만 일반 독자들이 이 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도시화율이 90% 이상이 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도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적절한 도시성장관리는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도시성장관리는 비단 일부 도시계획가와 정책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이슈로까지 부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한국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오늘날 성장관리이론과 실천적 적용은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이론의 새로운 지평으로 대두되고 있다. 성장관리이론은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천적 응용과 구체적인 기법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근대도시계획의 기원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게 된 현대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학문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관리이론은 처음부터 체계화된 이론으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전통적 도시계획의 내재적 한계와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환경위기에 대한 인류의 재인식이라는 큰 문제의식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도시계획 집착말라!
첫째로, 전통적 도시계획의 내재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 도시계획이 집착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합리적 처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통적 도시계획은 도시의 병리에 대응하여 너무 물리적 처방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현대도시의 병리를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근본적인 회의가 발생한 것이다.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란 이름으로 현실과 괴리된 공리공론에 머물고 있는 계획에 대한 불신과 계획가의 오만에 대한 저항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전통적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지구제와 물적 계획의 경직성과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관리의 퓨전이 성장관리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개혁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도를 보완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밀도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수법의 등장도 결코 예외적일 수 없다.
도시성장 철학을 생각하라!
둘째로, 1972년 유엔 인간과환경회의 이후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제기와 더불어 1980년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장관리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세계인구의 과반수가 도시에 살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 인류의 환경문제는 도시문제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은 인류의 공동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하였다. 무한히 뻗어가는 도시평면확산(Urban Sprawl)에 대한 비판이 생겼으며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스마트 성장, 콤팩트 개발,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적 대응수단의 강구가 등장하였다.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시계획 및 관리의 철학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세계적 현상인 거대도시의 성장과 대도시권의 형성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도시성장 실천을 생각하라!
드디어 지난 100년 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간직해 온 도시계획이론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성장관리이론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성장관리이론 역시 아직 형성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장관리 개념이 학자들 사이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부터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통적 도시계획이론의 재검토 필요성과 성장관리의 소개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에 토지이용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2005년까지 54회에 걸친 발표회와 12권의 연구회논문집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선방안으로서 성장관리이론과 실천적 함의에 대해 지속적 학술활동을 펼쳐온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도시성장 지속을 생각하라!
이 책의 거의 모든 필자들이 토지이용연구회 회원이고 발표회를 통하여 한번쯤 학술적 토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관리이론은 아직 이론적인 집대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현대 도시계획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은 물론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도 성장관리이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일본, 미국의 학자 및 계획실무자들이 만나 2000년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대한 한·미·일 국제비교연구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 미국 남가주대학이 주최한 워크숍이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의 워크숍으로 이어졌고, 일본에서는 2004년 동경대학이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Asian Approach toward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한·중·일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술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합의한 바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일련의 학술활동, 한국학자와 계획가들의 고민의 소산이자 연구결과로서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성장관리에 대한 교과서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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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저자/최상철(崔相哲)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저서에 . .공저《지역사회개발론》,《한국도시개발론》,《도시행정론》,《지방의 재발견》,《Seoul: The Making of a Metropolis(John Wiley,1997)》,《Culture and the City in East Asia(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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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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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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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한·미·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와 교훈 - 최상철 |
1. 의의와 배경‥13
2. 일본과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14
3. 교훈과 전망‥19 |
| 제2장 성장관리의 개념, 목표 및 내용 - 조철주 |
1. 성장관리의 개념‥21
2. 성장관리의 목표‥26
3. 성장관리의 내용‥43 |
| 제3장 성장관리기법 및 구조 - 조철주 |
1. 성장관리기법‥58
2. 성장관리기법의 효과 및 영향‥107
3. 상위정부 성장관리의 구조‥111 |
| 제4장 성장관리와 경제 및 재정 - 이영성 |
1. 성장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141
2. 성장관리와 주택시장‥144
3. 성장관리와 어메너티 효과‥146
4. 성장관리와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후생의 변화‥148
5. 성장관리를 위한 재정 수단‥151
6. 최적성장관리 이론이 성장관리에 던지는 시사점‥157 |
| 제5장 성장관리의 운용 - 이영성 |
1. 용도지역제의 운용과 장·단점‥166
2. 라마포와 페탈루마의성장관리‥170
3. 자본확충계획과 성장관리‥172
4. 개발협약(Development Agreements)을 통한 성장관리‥174
5. 특수계획(specific plans)과 성장관리‥176
6.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용‥178
7.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과 침체지역 활성화‥180
8.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성장관리의 운용‥183
9. 우리나라에의 시사점‥186 |
| 제6장 성장관리와 지속가능성 - 이영성 |
1. 도시성장의 사회적 비용‥192
2. 성장관리와 농지 및 환경보전‥196
3.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성장관리‥204
4.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성장관리‥205
5. 성장관리와 환경영향평가‥206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208 |
| 제7장 광역도시계획제도 도입과 과제 : 외국의 최근 동향과 교훈 - 최상철 |
1. 국토공간구조변화와 광역도시권시대의 도래‥214
2. 우리나라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행정의 현주소‥217
3.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대안적 접근과 시도‥227
4.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외국대도시권의 최근동향‥230
5. 우리나라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전망‥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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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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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도권의 과제와 성장관리 - 이상대 |
1. 문제제기‥299
2. 수도권의 미래 전망‥300
3. 수도권의 문제와 과제‥305
4. 수도권의 성장관리전략‥309
5. 결론‥313 |
| 제2장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 - 송우경 |
1. 추진배경‥315
2. 수도권 질적 발전의 기본방향‥323
3. 수도권의 질적 발전의 주요전략‥326
4. 향후과제‥338 |
| 제3장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 - 권일 |
1. 서론‥342
2.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343
3.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365
4. 결론‥379 |
| 제4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도시계획분야의 적응과 대응 - 최봉문 |
1. 들어가는 말‥387
2. 토지적성평가의 이해‥388
3.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한 논의‥399
4. 결론 및 제안‥408 |
| 제5장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행위 변화 - 이종화 |
1. 서론‥412
2.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행위 변화와의 관계‥414
3. 용도지역 변경 유형별 토지이용행위 변화‥418
4. 요약 및 정책 시사점‥422 |
| 제6장 도시성장잠재력과 토지개발잠재력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시개발 관리방향 - 이영은 |
1. 서론‥427
2. 선행연구 고찰‥430
3.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기법‥433
4.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분석‥438
5. 결론 : 도시개발 관리방향‥443 |
| 제7장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논란과 합리적 개선방안 - 백성준 |
1. 서론‥449
2. 2006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450
3. 결론‥459 |
| 제8장 도시성장관리와 자연재해관리 - 최충익 |
1. 서론‥461
2. 도시성장관리와 자연재해관리‥463
3. 연구과제 설정 및 분석모형의 선택‥469
4. 패널모형을 이용한 도시지역 수해결정요인 고찰‥479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487 |
| 제9장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도시개발정책의 시사점 - 윤혜정 |
1. 서론‥491
2.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그 원칙‥492
3. 스마트성장전략 및 개발사례‥498
4. 도시개발정책에의 시사점‥503
5. 결론 및 제언‥505 |
| 제10장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성장관리 - 조덕훈 |
1. 서론‥507
2.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장관리정책의 도입배경 및 전개과정‥508
3.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성장관리정책 내용‥512
4.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장관리정책의 합의형성 과정‥520
5. 시사점‥522 |
| 제11장 Emerging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 Won Bae Kim |
1. Introduction‥525
2. The Emergence of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527
3. Dynamics of Regional Governance: Three Episodes‥532
4. Major Challenges in the Governance of the Capital Region‥544
5. Concluding Remarks‥549 |
| 제12장 포스트모던의 계획에의 적용논의 - 안태환 |
1. 서론‥555
2. 포스트모던의 이론고찰‥556
3. 대안적 접근에 대한 고찰‥561
4. 포스트모던의 적용논의‥567
5. 결론‥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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